당정청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12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자는 취지”라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선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에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민생, 안전, 경제 발전을 위해 적재, 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장재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도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기준 지방재정 전체집행율이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 있겠지만 단체장들은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상황을 매일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