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데이터 3법 통과 촉구'를 인사말처럼 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 개정이 요원해 많이 답답합니다.”
1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 1년을 며칠 앞둔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비투엔 대표)의 소회다. 조 회장은 올해 초 데이터산업협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공식화하고 근거법인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였다. 데이터산업 성장과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예상됐다. 조 회장도 협회가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과 회원사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정치권 문제로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쟁점 법안이 아닌 탓에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법 통과는 지지부진했다. 조 회장은 “올해 상반기 정부 데이터경제 실현 의지 등에 힘입어 작년 대비 신규 공공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 사업기회가 많았고 협회 회원사 전반 성장세를 기록했다”면서도 “제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산업 성장동력이 약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3법 모두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우려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 내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20대 국회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달 법안소위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확정되면 연말부터 여·야 모두 총선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공천과 당선 등 생존문제로 국회의원이 법안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줄어든다.
조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이자 핵심 소재·부품인 데이터산업 발전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법안이 정치 문제로 지속 외면당했다”며 “기업과 국민, 국가가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외면한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와 부가 가치 확대는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 산업마저 해외에 종속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산업 발전뿐 아니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일괄 통과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