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학에 첨단 학과를 신·증설, 매년 8000명의 정원을 증원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이공계 혁신 인재 양성 방향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인재양성계획을 발표했다.
15차 회의는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총리, 행안·산업·복지·환경·여가·중기부장관, 권익위원장, 과기정통부1차관, 문체부1차관,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첨단 학과에 한해 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를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수익용 재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충족시켜야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21학년도부터 매년 8000명의 인재를 양성, 2025년 이후 10년 동안 8만여명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했다. 조만간 이를 반영한 2021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 국립대가 지역 발전 및 상생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을 검토한다. 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대학 혁신 지원 사업'(가칭)을 내년부터 전개한다.
신산업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4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 성장 분야 6400명을 포함한 연간 1만9000여명의 최우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 현장 수요를 고려한 이공계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학사 규제 완화 등 중장기 과제도 이행한다. '이공계 혁신인재 양성 태스크포스(TF)'가 연말까지 이공계 혁신 인재 양성 방향을 내놓는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 교원 양성 체제 전반을 손질한다.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이날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주요 추진 실적도 점검했다. 지난 4월 일자리위원회가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협의회를 꾸린 후 첫 회의다.
10대 과제는 △평생내일배움카드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유망산업 선도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일·학습병행제 △민간주도 직업훈련 △재직자 신기술 훈련 등이다.
교육 기회장벽 제거를 위해 실업자 재직자 대상별로 운영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내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확대·운영하고, 맞춤형 현장 인재 양성 사업도 전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호 안건으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과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미래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우수 인재를 지속 배출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예고 내용>
자료=교육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