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원 수급 기준, 양성 규모를 조정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교원 수급 기준을 조정한다. 내년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신뢰를 고려해 일정 시점까지는 이에 따라 신규채용 한다.
교원 양성기관 질을 높이고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 교원자격, 양성체제 개편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무자 급감 전망을 고려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한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 폐지한다. 대체복무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개선한다.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이 평등한 인사관리체계와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기관 공동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대책도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5개 분야(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공공혁신,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인프라 및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하게 될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