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회장 이민수)는 정부 정보보호 조직개편에 관해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고 신설하는 '네트워크정책실'로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고했다.
5일 정부는 개편안 발표 초기 논란이 된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바꾼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업계에선 '실'의 명칭에도 정보보호가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ISIA 측은 개편안을 둘러싼 정보보호 유관 기관과 단체의 우려가 잇따라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오랜 기간 발전·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기조와 개편안이 부합하지 않고 선진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사이버안보 국가 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점이 담겼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할 것과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개편안 후속절차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KISIA 관계자는 “한국은 ICT 보급 세계 1위지만, 역설적으로 국제적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위협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디지털 혁신 노력도 강력한 보안 정책과 정보보호 투자 없인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에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참여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