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계기로 신남방 지역 통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RCEP과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3개국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 성과와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RCEP은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성윤모 장관은 RCEP 타결로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 강화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 확보 △참여국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이어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 모멘텀을 이달 25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된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