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선언했다.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한다. 7년여 만에 사실상 협정이 타결됐지만 인도는 참여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RCEP 타결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RCEP 참여국 정상은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IMPACT 포럼'에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 참석 후 '2020년 서명'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협상 초기부터 주목받았다.
각국 정상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 타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RCEP을 기반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 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앞서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포함되지 않은 거대시장인 중국 등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RCEP 타결을 통해 역내 주요국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이 신남방국가를 포괄하는 만큼 향후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