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대형 투자은행(IB)과 기술금융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제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도 검토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가경제자문회의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혁신 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지난 1년간 개인 엔젤투자와 법인 벤처투자, 신설법인수, 벤처법인수, 유니콘기업수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며 '제2 벤처붐'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설법인 수와 벤처기업 수도 각각 10만개와 3만8000개를 넘어서며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엔젤투자액도 2010년 341억원에서 2017년 3166억원, 2018년 54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 벤처투자액도 2017년 2.4조원에서 작년 3.4조원, 올해 4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기업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3곳에서 9곳으로 증가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이 같은 벤처열풍의 기세를 몰아 2020년을 '제2의 벤처붐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험자본 육성 등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제2 벤처 열풍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패러다임을 혁신기업·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핀테크 유망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크라우드 펀딩 이용 확대와 코넥스·코스닥 상장제도 개편, 초대형 IB 활성화,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최대 100억원까지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제도' 확대로 더 많은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모험자본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대상의 확대 및 투자의무요건 완화, 그리고 실리콘밸리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 도입과 크라우드 펀딩 이용가능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도 손본다.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금융감독기능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러한 혁신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재나 징계 우려를 최소화시켜 줘야 한다”며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활발한 모험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확대와 코넥스 코스닥 상장제도 개편과 초대형 활성화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금융이 혁신되고 모험자본투자가 용이한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 내년에는 2000년대 초반 경험한 벤처 열풍과 같은 제2벤처 붐이 조성되고 우리 경제에 20개 이상의 유니콘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는 김 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민간국가경제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측 인사와 금융업계 및 벤처업계 관계자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