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표준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예산이 늘었고 소재 개발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표준물질(RM)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29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정부안을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은 478억원으로 올해 예산 305억원과 비교해 약 56.7% 증가했다.
RM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에 따라 관련 수소 등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은 국제표준 제정과 참조표준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원천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화를 연계해 전 주기 과정을 책임·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내년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은 △국제표준을 개발·제안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표준기술력향상(표기력)' 사업 △연구개발 기반이 될 수 있는 국가참조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사업 △핵심소재·장비 개발 시 품질·정확성을 검증하는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표기력 사업에서 과제 당 최대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을 개발·제안하고 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연간 최대 2억원대까지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7억원 수준으로 과제 당 최대 지원 규모가 늘었다. 수소에너지 등 국제표준 선점 시 파급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또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소재·부품 등 관련 범부처 R&D 성과를 국제표준 제정까지 이어지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NTB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표준 제정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RM을 육성하는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 사업도 내년에 신규 추진한다. RM 개발을 위한 사업이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장비 개발시 품질·정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등 국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RM을 선정하고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에 포함되는 인증표준물질(CRM)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우선 RM 40종을 선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관련 대응 예산도 늘면서 전체 예산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