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를 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연일 공수처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모두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 훨 더 청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다음 21대 국회로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었는데 왜 21대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안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21대로 가자는 건 안하자는 뜻이라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반대”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사는 전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 위원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 천국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 질서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야당 탄압, 궤멸시키려고 검찰을 압박하는 여당과 박지원 등 친여권 인사를 봐라. 국정감사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말했다”며 “정기국회 중에 동료의원 잡아가라는 국회의원은 정말 우리 헌법서 말하는 국회의원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월 항쟁은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제대로 이뤄내겠다. 국민 위한 검찰과 경찰을 만들고,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특히 노영민 실장 비롯한 청와대 라인은 이번에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