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예산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기관이 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R&D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유용 금액만 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41건으로 전체의 43.6%나 차지했다. 이어 주식회사가 38건 40.4%, 재단법인 3건 3.2%, 기타 12건 12.8% 등이다.
특히 대학교는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6억 9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재 A 대학 16건, 인천소재 B대학 12건, 경북 소재 C대학 7건 등 3년간 중복적으로 부정수급한 대학도 다수 적발됐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R&D과제에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 전액 및 일부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참여제한의 경우 대학은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만 해당되고 학교차원의 참여제한이 없어 연구원(조교) 인건비 착복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R&D 부정수급에 대학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단지 눈 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