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국민 목소리에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칠 경우 극한 대립으로 이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이날도 조 장관 논란은 지속됐다.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정기적으로 갖는 오찬 모임인 '초월회'가 반쪽으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했다. 여당 대표가 초월회에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다. 국민 뜻은 청와대·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됐다”며 “이젠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과 청와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우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가 나뉘지만 '검찰 개혁'에는 뜻이 모였다고 평가했다.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풍 '미탁' 피해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태풍피해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상대적으로 질병 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가축 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 조사 등을 종합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 과제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