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망 중립성을 근거로 국내 콘텐츠공급사업자(CP)와 글로벌 CP에게 공정한 망사용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7일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연간 150억원 가량 망사용료를 통신사(ISP)에 지불한다.
이에 반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는 국내 ISP가 제공하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망사용료로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자는 망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글로벌 CP 캐시서버 이용료조차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CP인 네이버는 2016년 기준 망사용료로 734억원을 지불했다. 글로벌CP인 페이스북은 KT에만 캐시 서버 이용료로 150억원을 지불했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별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유 의원은 “국내 ISP 업체가 국내 CP와 글로벌 CP에 '가격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CP 무임승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ISP가 글로벌 CP에게만 망사용료 가격을 유리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글로벌 CP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CP가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ISP 업체에 대해 적극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야말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기관 본래 임무”라면서 “아직까지도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적극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