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경제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또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정부뿐 아니라 민간 채널로 확대하고, 서비스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 행정,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에 머리를 맞댔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도 논의가 오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개성공단 관련한 의견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나”라며 단체장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에 김기문 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