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망이용대가를 납부에 관한 국정감사 질의에 회피로 일관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은 통신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망사용료만 따로 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은 KT에 비용을 지불하고 캐시서비를 설치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그럴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존 리 대표는 “유튜브 트래픽을 글로벌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하므로 구글은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통신사에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글이 사실상 망이용대가를 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프랑스는 구글에게 망이용대가를 받는다”면서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긴 어렵다”면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