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불어났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 부채가 전년 대비 약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지정 36개 공기업의 경영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6개 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총부채는 173조3422억원으로 전년 165조5153억원보다 7조8269억원 증가했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가 커지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전을 포함한 36개 공기업 총부채는 371조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66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46%가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서 나왔다.
한전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감소 폭도 가장 컸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조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 감소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5조1612억원 줄었다.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3878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253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655억원)의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3.5%) 등으로 매출액이 8127억원 늘었지만 연료 단가 상승(23.2%), 구입 전력 단가 상승(9.0%), 구입량 증가(18.0%)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전과 6개 자회사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했다. 1조9000억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공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급감 1위, 7조원이 넘는 부채 증가 등으로 빛이 바랬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원전보다 단가가 높은 에너지원 구입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는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조5678억원 감소했지만 2017년에 6조2132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7조8269억원으로 연간 부채 증가액이 전년에 비해 1조6000억원 이상 많았다.
추 의원은 “한전은 비용 절감, 신기술 적용, 제도 개선 등으로 흑자 달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이 공기업 수익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서서 더 이상 공기업에 손실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2017~2018년 총부채와 총자산 증감 현황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