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달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자며 일본 측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입장문에서 “오늘로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 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진행될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5건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줬다.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산가스 수입은 일부 이뤄졌지만 이는 반도체 공정 가운데 주로 웨이퍼를 깎는 식각 공정에 사용된다. 반면에 불산액은 먼지를 제거하는 세정용으로 사용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불산액은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돼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수출 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기업 경영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며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 조치인 만큼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변했다.
산업부는 3개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 금액이 적고 아직까지 실제 생산 차질까지는 빚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개 수출 규제 품목 수출은 1억8000만달러로 3개월 동안 전체 대일 수입액(117억1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 감소(-6.6%)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폭(-9.4%)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대 한국 수출은 올해 들어 매달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 8월만 봐도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 감소(-3.5%)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폭(-8.1%)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