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연구소가 소재·부품 관련 특허의 해외 출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성과가 미흡하거나 해외 특허 관리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한변리사회가 27일 발표한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 특허의 양적·질적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쳤지만, 일본은 53%에 달했다.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이지만, 일본은 3.6개국이었다.
한국화학연구원(38건), 카이스트(12건), 연세대 산학연(11건) 등 국내 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책위는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기술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해외 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은 뚜렷한 특허 전략 없이 허울뿐인 특허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했다. 한국은 27%에 불과했다.
일본 내 특허 역시 일본이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은 3.7%에 그쳤다. 상대 국가에 출원한 비율을 따져보면 일본이 무려 17배 더 높았다.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에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도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불화수소 관련 특허의 절반을 일본(46%)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25%), 한국(8%) 순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70% 이상이며, 한국은 95% 이상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고 있다.
대책위는 불화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과 동시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미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라이선스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우제 대책위 소위원장(변리사)은 “기업은 기술이 우수하거나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외 출원을 한다”면서 “일본이 우리에 비해 해외 출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우수한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광출 위원장은 “주요 소재·부품의 한일 특허를 분석한 결과 양적인 수준은 물론 해외 특허의 비중 등 질적 수준에서도 한국이 열세에 놓여 있었다”면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IP)-연구개발(R&D)을 통한 적극적인 특허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