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전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요성이 커지는 지식재산(IP) 번역서비스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김태수 특허법인 고려 변리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7회 지식재산 번역 포럼'에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IP)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IP전략을 세우고,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IP번역분과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중국은 최근 상표권 손해 배상액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였다. 김 변리사는 “제4차 개정 상표법(오는 11월 시행)은 제63조에서 '악의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손해액의 1~5배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6~2010년에는 대기업 중심의 IP 양적 성장을 추진했으나 이후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지재권 양적 팽창을 경험한 후 한계에 직면했다. 이후 지적재산권의 질적 성장과 보호 및 활용을 강조해왔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말 광저우, 상하이에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했다.
김 변리사는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독자 기술과 독자 브랜드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재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출원 건수는 2014년 1만1528건에서 2017년 1만3180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 국내 해외 특허는 대부분 미국 시장에 편중됐다. 김 변리사는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만 수출 1억달러당 51.7건 특허를 출원했지만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7.3건만 출원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원의 미국 편중현상은 주요 수출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52.9%로 가장 심하고, 중국 51.7%, 일본 43.3%, 독일 30.7%다.
반면 중국은 한국내 특허 출원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한국 내 특허 출원 수는 157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313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김 변리사는 “중국 기업의 한국 출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허 명세서에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기술적 성능이나 성질의 상대적 특성에 대하여 기준점이 없는 주관적인 표현은 청구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변리사는 “명확한 기준과 수치범위를 한정해 특허 명세서에 설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IP번역서비스 발전 방안도 다뤄졌다. 해외 전문가는 국내 IP번역 품질을 높게 평가했다. 일본 후지쯔 등에서 IP번역가로 근무한 모리시마 미야코는 “한국 번역자의 일·영 번역 품질이 좋다”고 말했다.
국내 IP번역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 지원사업이 역할을 했다. 소기영 지온컨설팅 이사는 “특허청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 사업을 통해 안정적 품질과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IP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비롯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온컨설팅은 WIPO에서 한·일, 일·영 번역업무를 수행중이다.
최근 주목받는 기계번역을 두고는 신중한 시각이 제기됐다. 김태수 변리사는 “특허법률문서 번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번역 전문가가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단순 기계번역을 고도의 인공지능(AI)이 구현한다고 과장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