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입법 촉구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현안 처리 및 국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총 5건의 소상공인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지난 1월 이후 입법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지난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모여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당시 2월 국회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 보호를 받아왔고,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계적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연합회 측은 9월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은 내년 총선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소상공인 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이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집단 정치행동에 나설 뜻을 전했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법적 검토 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며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