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조 후보자를 공격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비호하다 여권 출신 국회사무총장에게 일침을 듣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결산 등을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가졌다.
예산 결산 목적 종합정책질의였지만 시작부터 조 후보자 논란에 뒤덮였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허위 표창장을 받아 부산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언론보도 등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내일 조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만약' 이라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낙마했던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글도 소개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업무를 맡을 법무부 장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의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가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공개돼선 안 될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위해 빌린 국회 본청 246호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내규 위반이라는 기사를 보니 맞는 얘기더라. 내규에는 사용 목적 외에는 못쓰게 돼 있다. 의원들이 국회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