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코리아 소재∙부품∙장비 R&D 점프 콘서트 2019' 27일 개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100%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0조 원을 넘었고,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인들이 자존심을 걸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한 말이다. 혁신본부의 수장으로서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러한 각오에 상응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발표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품목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하기 위한 전년 대비 9.2%, 1조 3,651억 원 증가한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한 연구를 긴급히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도 지정한다.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 수준에 달하는 수치이다.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편성 분야는 ▲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등의 네 분야에 집중된다.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불산,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3년간 유효한 포괄 신청대상에서 수출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개별심사제로 바꾼 것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 정도가 되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역관리 제도상 군사 관련 물자에 대한 규제 이외의 모든 품목을 관리한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 혜택을 받는 27개 국가에 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관련 품목의 재고(在庫)상황을 점검하면서 거래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재고의 확충, 제3국 해외 거점을 통한 조달 확대, 일본 이외의 거래선 기업 전환 기회 탐색 등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및 장비 산업 등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의 기초가 되고 대일 의존도가 심한 첨단 화학 소재와 산업용 로봇 등의 국산화 경쟁력 수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도 이번에 발표한 R&D 예산을 통한 대일 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R&D 세액공제 확대, 세무조사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추진, 주요국 대상 아웃리치(outreach, 대외접촉)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도전의 시기에 전자신문/전자신문인터넷은 민∙관∙학∙연을 망라한 최고의 전문가들과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코리아 소재∙부품∙장비 R&D 점프 콘서트 2019'를 9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유관 부처와 전자부품연구원 IT소재부품연구본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등의 연구소와 대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책연구실, 대한변리사회 소재부품원천특허대책특별위원회 등의 기술 로드맵 및 특허 전략 전문 기관 그리고 LG화학기술연구원 첨단소재연구소, 메카로 등의 대표적인 기술개발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뜨겁고도 열정적인 담론의 장을 펼쳐갈 예정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기를 마련하고 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자신감 회복과 연구개발(R&D) 전략 마련의 주요 계기가 될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신문 홈페이지(http://conference.etnews.com/conf_info.html?uid=122)를 참조하면 된다.
류지영 전자신문인터넷 기자 (thank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