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한 달 간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종별 차별화 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데 이어 2단계로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 대리점주 응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거나, 공정위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리점주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방문조사 응답에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업종별 특색을 반영해 대리점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응답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 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거쳐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