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첫걸음을 딛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과 방식, 의제, 절차 등을 담은 실행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지 8월 2일자 2면 참조>
각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정식 착수한다.
재검토 의제는 △과학기술과 법제도 관련 의제(8개) △관리방안 관련 의제(5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의제(1개) 등으로 구분된다. 의견수렴은 의제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국민·지역주민으로 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법제도 관련 의제는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논의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나머지 의제들은 시민참여형·국민대토론회·주민토론회 등 방식이 집중 적용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갈등관리 및 소통분야 전문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전담 TF'를 구성, 이해관계자들 목소리가 재검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참여단 구성방식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핵심논의사항 선정·숙의절차·결과해석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