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택시-플랫폼 상생안 실무기구가 출범했지만 결국 반쪽짜리가 됐다.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단체 중 3개 단체가 실무회의에 불참했다. 실무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에 택시업계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코레일 본사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발표된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7.17 대책) 후속조치다.
실무논의기구는 김상도 국토교통부 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김호정 VCNC 대외협력본부장, 권호상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전략본부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실무기구에는 교통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한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소비자분야에선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나섰다.
이날 택시업계에서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이성운 전무만 홀로 참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실무회의에 VCNC '타다'가 참여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타다는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후속 논의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타다가 들어오는 논의 테이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포함해 택시 4단체가 이미 결의했었다. 그러다 개인택시연합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 불법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하고, 검찰은 타다 관련 사법 처리, 국회는 제출된 타다 불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택시4단체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장외집회를 포함해 강경한 투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정책관은 “어제까지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연합회 제외한 3개 단체가 끝내 참석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 대책이 플랫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와 상생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인만큼 택시업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회의에는 택시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 역시 “택시 3단체 불참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음번엔 전부 참여해 건설적이고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