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해 시장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27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 플랫폼 기업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ICT 산업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 변화가 큰 혁신시장으로,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의 과다·과소개입은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다개입 시 사업자 혁신 의욕이 저하되고, 과소개입 시 신규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워 혁신 동력을 잃는다.
조 후보자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 대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특히 이런 사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과 법 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한 현존 대기업집단 상황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 공동행위 원칙적 허용 △사익편취금지 관련 내부거래기준 명확화 △법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한 기업의 사전심사 청구 시 신속심사 등을 추진한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 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위 직원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