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자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26일 코엑스에서 열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비제이씨는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가자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핵심인력 유출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