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났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 기간에 우리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이 양자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포함한 우리측 대표와 야수히코 요시다 일본 외무성 간부 등이 일본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양자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졌다.
여 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측 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자국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실장은 협상에서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 조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