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주일미공군창 정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는 제외한 일본은 스스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부정한 행위라며 폐기에 힘을 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가 주일미공군창 정비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리 군 당국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한반도 방위의 배후 기지로서 역할을 한다'는게 미국 측 논리”라고 전했다. 정확한 금액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 국회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1조389억원 부담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48억달러(5조원 가량)로 5배 올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미국이 자신 스스로를 용병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지난 2월 15일 미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국가비상 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를 인용,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128억7000만달러 중에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뜻한다. 다만 “문건에 적시돼 있지만 실제로 전용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도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사가 협상을 했는데, 협상팀을 보면 최후의 협상력은 국회(의회)”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발언 때마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 '빨리 올려주자' '알아서 올려주자'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4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체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MB정부때도 못했던 걸 체결했다. 한번 해놓으면 취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에게도 지소미아 폐기가 큰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미국에게 방위비 국가안보 문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지소미아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24일 (지소미아 연장을)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정당이나 여당 일각에서 폐기 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소미아는 필요할 때 정보교환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일동맹의 종속 변수로 한미동맹이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