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일부 업종은 생산 차질 우려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포괄허가가 개별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고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업종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제때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일반 포괄허가 때는 최초 허가 후 3년간 유효했지만 28일 이후에는 개별 품목별 허가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도 2종에서 3~7종으로 늘고 심사기간도 즉시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서류보완 기간은 제외된다. 대체 공급처를 찾더라도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
다만 대일의존도가 낮고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보관이 쉽거나 내구성이 강한 품목은 적기 수입허가, 재고 확보, 교체 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기업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확보된 수출규제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국내 개발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 273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5일 발표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