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510조원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테니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정 여력은 있지만 중기전망을 감안해야 하므로 작년 수준(9.5%)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은 웃돌되, 작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을 밑도는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경기 대응이 어렵다며 올해 예산증가율(9.5%)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