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접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피해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거나 간담회 등을 열어 159개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대일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왔다.
8일 전국 지자체 따르면 현황 파악을 마친 지자체를 시작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백억원대 경영안정자금을 속속 편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규모만 총 6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충청남도 1000억원, 대전시 500억원, 대구시 400억원 등 10개 광역단체가 48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 인천시 등은 모두 합해 약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경영안정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강원도와 제주도, 울산시 등은 예상 피해 규모 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기업을 지원은 주로 금융권과 협력해 기업 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1~3% 정도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 차액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한다. 수출기업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는 무담보로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는 또 피해기업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지방세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1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선 가장 급한 자금난을 일부 덜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수입 루트와 자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대부분 지자체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추가 대책안을 마련하는 활용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은 확연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없어 피해 예상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할 수 있는 장기 대책도 마련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규모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