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기업은 해외로 사업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다수 발전사와 송전사업자·일반 기업이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력 부족분은 에너지효율 개선·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증가·전력 수입 등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행 중이다.
다수 독일 발전사와 송전사업자는 원전·석탄 폐지로 인해 향후 3년간 전통 발전설비 전력생산량이 5분의 1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 설비용량 12.5GW, 원전 설비용량 10GW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제다.
또 이들은 장기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축전 기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부작용이 뒤따를 거란 의미다.
독일 지역전력사협회는 “정부가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정책은 위험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현재 독일로부터 잉여 전력을 수입하는 오스트리아·스위스·폴란드·네덜란드 등 국가들도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 송전사업자인 암프리온도 “2020년 초부터 전력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일반 기업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알루미늄 제조업체 트라이멧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망을 고려하면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퇴출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알루미늄 업체인 하이드로 알루미늄 롤드 프로덕트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독일 화학기업 바커그룹은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