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소강상태에 빠졌던 독립법인화를 재추진한다. 다음 주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독립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획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NST는 이들 기관에서 기획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체 예비검토, 공식 자문위원회인 기획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9월 말까지 관련 검토의견을 도출한다. 도출한 내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전달해 부설기관 승격 법제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 초 독립법인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계속 계류 중이다.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이 법안은 폐기처분된다.
재료연과 핵융합연은 최근 NST가 부설기관 승격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정부출연연구소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담았다.
핵융합연과 재료연은 우선 기획보고서에 독립법인화 당위성을 충실하게 담을 계획이다. 핵융합연은 독립법인화가 국제연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핵융합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ITER 사업은 독립법인격을 보유해야 국가별 전담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상위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아 연구하는 구조다.
재료연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기관이 독립하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재료 연구개발(R&D)에 더욱 힘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진호 핵융합연 경영기획부장은 “가장 중요한 일은 기획보고서를 통해 기관 독립법인화 당위성을 구체화하는 일로, 내주 초 기획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재우 재료연 경영전략부장은 “독립법인화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국회라 국회를 수시로 찾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과기출연연 설립·운영법 개정안 통과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