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6G는 아직 정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테라급 속도에 100㎓ 이상 대역을 사용한다는 전망만 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국가별로 연구개발(R&D)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략적인 성능비전(KPI)을 정해 두고 R&D를 통해 구현 가능성을 타진한다.
R&D로 가는 첫 관문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 공공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수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예타가 가끔 사업 발목을 잡는다. 예타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허다하다.
정적인 산업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루하루 변화가 빠르다. 담당 기관이 2년 가까이 예타 결론을 내리지 않는 동안 새로운 표준과 기술이 출현한다. 예타가 지연되면 신청 당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물론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결과 발표 지연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다. 미국, 유럽, 중국은 2017~2018년 2년에 걸쳐 6G R&D에 착수했다. 기존과 같은 예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 6G 도입은 경쟁국보다 약 3년 늦게 된다. 신속하고 투명한 예타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