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타다·차차 기사 수급 문제도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플랫폼 기사들도 부담이 가중됐다. 신규 기사는 물론 기존 타다 기사 모두 택시면허 취득이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도 기사 인력의 유연한 수급이 어려워졌다.
택시운전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다.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자격을 준다.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지역별 택시조합에서 관리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통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 채용자 교육도 1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데 통상 3주가량 걸린다.
자격 취득은 특히 '투잡족' 기사에게 부담이 크다. 플랫폼 노동은 낮은 진입장벽과 유연한 근무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카카오대리'는 전업 기사가 아니라도 활동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이 성장 동력이었다. 타다 역시 비슷하다. 근무형태를 평일근무, 심야근무, 주말근무 등으로 나눠 부업이나 단기근무를 원하는 기사를 상대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택시자격까지 취득하면서 활동할 직장인은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타다 등은 서류만 준비되면 면접과 교육까지 하루 안에 끝난다. 결국 기존 택시업 종사자 등으로 인력풀이 좁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파'에서 활동 중인 한 기사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드라이버 활동을 시작했는데, 택시자격 취득이 필수라면 활동할 시간 대비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진다”며 “범죄조회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8월 중 출범 예정인 '차차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차차밴은 대리운전 업체와 제휴해 기사를 수급하는 모빌리티 모델이다. 이미 대리기사 전용보험에 가입, 부적격자 필터링을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사전 모집으로 수백명 기사 지원자도 받아놨다. 그러나 상생안에 맞추려면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할 여지가 크다. 생업에 종사 중인 대리기사도 택시자격 획득이 쉽지 않다.
택시자격 교육이 택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의 경우 '교통 생활중국어 회화'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이해' '서울시 택시정책' 등 교육도 일정에 포함된다. '앱 활용기법' 교육도 있는데,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은 기사 지원자들에게 3시간 이상 자사 앱 사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활동할 기사들에게는 대부분 교육이 시간낭비인 셈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안전망이 민간에서도 잘 준비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 시장에 개입해 규제하려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장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