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