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총수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장기적 안목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 강국 독일·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단기간 내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 규정하고 '민관 경제 핫라인' 구축 계획을 밝혔다.
30대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간담회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당초 약 1시간 30분 예정됐지만 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기업인들은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지원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세계적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LG도 국내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일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술격차를 줄이고 반도체 생태계 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 연구개발을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신제품 개발에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집중적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를 3~6개월로 늘려달라”고 말했다.
기업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조달망 다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특정 국가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업인은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독일,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재부품 산업 분야 전략적 M&A 검토도 제안했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당장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없는 만큼 M&A와 다자간 협력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은 소재부품 분야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것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에게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주요 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과 정부·청와대의 합동 대응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 체계를 운용해 단기 대책과 근본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같은 대외 악재에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의미다.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전제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 총수 또는 CEO가 참석했다. 또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제외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들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 관련 보좌진과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