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에서 소프트웨어(SW)사업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를 민간보다 더 낮게 지급한다. 정부는 SW 유지관리요율 20%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공공 기관 100곳 가운데 1곳만 20% 이상 요율을 적용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W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8년 SW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의 상용 SW와 개발 SW 유지관리요율은 민간보다 낮게 책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평균 10% 미만 요율을 적용한 기관이 41.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민간보다 10%포인트(P) 이상 많은 수치다. 10%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10곳 가운데 4곳이나 됐다.
10~15% 미만은 53.3%, 15~20% 미만은 4.3%, 20% 이상은 0.9%였다. 반면에 민간에서는 10% 이상 요율을 적용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10~15% 미만이 44.9%, 15~20% 미만이 15.5%, 20% 이상이 14.8%로 공공 대비 더 높은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했다. 10개사 가운데 7곳 이상이 10% 이상 요율로 대가를 지급한다. 10% 미만은 24.9%였다.
SW업계에 따르면 사업별 편차는 있지만 통상 최소 15% 이상은 돼야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시스템 고도화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해결된다. 유지관리요율은 SW 기업 성장과 직결된다. 통상 유지관리요율은 SW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건비 등에 활용된다.
실제 한 외국계 SW 기업 고위 임원은 “구축형 SW 사업 특성상 한 번에 큰 매출이 발생하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출을 충당하는 구조”라면서 “합리적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면 꾸준한 R&D와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SW 기업 오라클과 SAP 등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20% 수준 유지관리요율 정책이 주효했다. 국내외 기업과 기관 모두 이 정책을 수용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서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공정 경쟁과 시장 건전성 등을 이끄는 공공 부문에서 터무니없게 낮은 비용을 책정,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15% 이상 요율을 적용한 기관·기업이 공공에서는 20곳 가운데 1곳 꼴인 5.2%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에서는 29.8% 요율을 적용, 약 6배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추세는 매년 지속되고 있다. 최근 7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20%를 웃돌았지만 SW 사업 대가는 총 4.4% 인상에 그쳤다.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SW사업 유지관리요율은 10% 안팎으로 추산된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공공 SW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현재 사업 난이도별로 요율에 차등을 두고 최대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이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한선을 명시해 어길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협회에서는 상용SW 유지관리체계 연구와 적정 하한선을 연구, 올해 말 발표하는 사업 대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드웨어(HW) 사업 역시 15% 이상 유지관리요율 지급 비중이 민간이 더 높았다. 민간은 19.5%지만 공공은 2%에 불과, 약 10배 차이가 있었다. SW·HW 결합 사업인 시스템 사업에서도 15% 이상 요율은 민간 23.6%, 공공 3.9%로 약 6배 격차를 보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