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에서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으로 작용, 기업 이외 정부, 가계에까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킨다”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 지출이 최근 2년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 재정에 부담이라고 부연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