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서강대·광운대 등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대학 16곳이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4일 '제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 60, 전문대 50 등 총 111개교다. 이 가운데 학생 수 6000명이 넘는 대학 16곳이 우선 종합감사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교가,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는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 등 4개교가 대상이다. 충청에서는 건양대·세명대·중부대 등 3개교, 영남권에서는 동서대·부산외국어대·영신대 3개교가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모두 24개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는다.
그동안 종합감사는 입시·학사·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위주로 이뤄졌다. 사이버대학까지 합쳐 341개 대학 중 111개교가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다. 교육부는 사학 비리가 주로 회계 분야에서 발생하는 만큼 회계감사나 특정감사를 위주로 대학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종합감사를 확대키로 했다. 사학 감사 인력을 증원해 종합 감사 대상을 2018년 3교에서 2019년 5교, 2020년 10교, 2021년 10교로 늘린다. 전문대는 예년 수준인 1~2교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부터 우선 시작한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체계도 강화한다. 중앙부처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민감사관도 계획 대비 5~10명 늘린다.
원래 계획이었던 15명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상태다. 확대인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7월 3일 발표 예정인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를 종합해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사학혁신의 목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