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소기업은 거래가 없고 이동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기업일지라도 상속 및 증여 또는 거래 등을 이유로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상당히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워 고평가될 확률이 높아 갑작스러운 주식 이동이 발생했을 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장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실제 거래 후 그 차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시가기준으로 과세되고 양수자에게 일정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난다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식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낮춘것이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의 이동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이동 전 철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증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저평가된 기업 신용평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 위험이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여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10년 간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세무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영업 활동으로도 벅찬 와중에 주가 관리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매년 변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주식 이동을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적절한 주식 평가와 함께 기업의 재무 위험을 줄이고 가업 승계 등의 계획까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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