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의 수탁과제 비중 격차가 최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출연연은 수탁과제 비중이 낮고, 응용 연구 비중이 높은 기관은 수탁 과제 비중이 높았다. 출연연 특성에 따라 연구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수탁과제 비중을 일괄 축소한 과거 방식으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별 수탁과제 비중은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 분야 출연연은 총 25개다. 출연연 연구는 기관 고유 연구와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수탁과제로 나뉜다. 수탁 과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 예산으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보다 외부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수탁과제 비중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원이다. 전체 사업비 652억원 가운데 수탁과제 금액은 64억원으로 비중이 9.8%에 불과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수탁과제 비중이 84.3% 였지만 수탁과제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단독 수주하는 정책지정형 과제였다. 이를 감안한 실제 수탁과제 비중은 10% 이내로 파악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13.9%), 한국김치연구소(12%), 한국한의학연구원(17%) 등이 뒤를 이었다.
수탁과제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75.3%에 달했다. 전체 연구비 5955억원 가운데 4482억원을 수탁과제로 충당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51.7%), 한국생명연구원(48.3%), 한국생산기술연구원(6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63.8%), 한국기계연구원(52.7%)등도 수탁과제 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사업비는 항우연이 69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4573억원)이 뒤를 이었다.
출연연 간 수탁 과제 비중 편차가 큰 것은 연구 특성 때문이다. 기초연구를 수행하거나 과제 수행수가 적은 출연연은 수탁과제 비중이 낮았다. 응용·사업화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은 수탁 과제 비중이 높았다. 출연연 특성에 따라 연구 방식이 다르다.
출연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PBS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정부 결정에 힘을 싣는 결과다. 과거 PBS 개선은 출연연 수탁과제 비중을 일괄 축소하는 획일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탁과제 부담을 일부 덜어주다보니 만족도는 물론이고 실효 측면에서도 기관별 차이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맞춤형 PBS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특성에 따라 수입구조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PBS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특성과 기관 요구가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결산 기준 출연연 사업비 구조 (단위, 백만원)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