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두고 △민생용 △문제해결용 △시장활성화 추경이라는 3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적자국채만 3조 6000억원을 발행하는 추경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예산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6조 7000억원 규모다. 이 중 3조 6000억원 규모가 적자 국채로 발행된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의 3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 잘못된 정책 실패를 땜질하는 추경이 아니라 '문제해결' 추경, 통계용 일자리 추경 아니라 시장활성화 추경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놓고 못하니 여러 예산에 제로페이, 탈원전 가속 예산 등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킨 것까지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총선공약 홍보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사전선거운동 추경이 들어있다”며 “일자리만해도 '알바추경' 지나치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림청에서 단기일자리를 6만개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총선추경, 땜질추경, 통계 일자리추경은 국민 상식과 민생이라는 채를 들고 불순한 추경예산을 말끔히 걷어내겠다”며 “실질적으로 이 추경이 과연 국민들 삶에 도움되겠냐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에게 추경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만 듣고 싶어한다”며 “추경이 정말 필요하다면 과연 경제 실정이 어떻게 된건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정책결정권자들을 불러다 경제청문회를 한 번 하자”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것의 근원은 청와대에 있다”며 “청와대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것을 해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6월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