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계획된 신도시 수원화성은 당시 2년 반 정도의 짧은 공사 기간에도 자족성을 갖췄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현대 신도시 역사로 보면 산업기지 도시인 창원신도시를 거쳐 주택 공급을 위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발표 후 6년 만에 완공했다.
2003년에 발표한 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전제로 녹지 확보, 도시 자족 기능 강화, 도시별 특화계획 등으로 차별화했지만 아직 조성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3기 신도시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현될지는 요원해 보인다.
1, 2기 신도시를 발표하던 당시 주택보급률은 1989년 57%, 2003년 92.5%였다. 주택보급률이 절대 부족하던 때의 1기 신도시는 발표 후 6년 만에 완료됐다. 주택 부족이 심하지 않던 때의 2기 신도시는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게다가 이번 3기 신도시는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것이지만 2017년 주택보급률이 103.3%로 주택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1·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사회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부족으로 신도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 서울 강남 지역 집값 급등을 잡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다. 강남 지역 집값 급등은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묶고 다주택 종부세 및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똑똑한 한 채 전략'과 자립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폐지 등 교육 정책에서 유발된 것이다.
강남 지역 집값 급등 해소와는 무관한 지역의 3기 신도시는 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된 셈이다. 주택 수요 지역과 주택 공급 지역 간 불균형이 문제다. 특히 과잉 공급으로 주택이 남아도는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전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 12개 가운데 2개만 완공되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기 신도시 12개 가운데 준공 면적으로 약 52%만 개발돼 아직 57만7000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남은 상태다.
창릉신도시의 고양 지역은 주택이 남아도는 도시며, 오히려 서울로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내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서울 접근 교통과 일자리 확보보다는 주택 3만8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접근 교통도 고양선이나 접근 도로를 발표했지만 효용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추후 보완책으로 내놓은 인천 2호선은 이용과 별개인 지역교통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자유로 등 수도권 간선도로의 '대심도 도로화' 추진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려면 자유로-강변북로 간 지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지하고속도로, 9호선 급행열차 대곡역 연결 등과 더불어 GTX-A 조기 추진,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이 추진돼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서울 접근 교통 줄이기에 필요한 것은 지역 내 일자리를 늘이는 데 있다. 영상단지, 첨단업무단지, 테크노밸리 등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지역 간 교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 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주택공급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식 주택 공급은 '꿈의 도시'에서 '유령의 도시'로 쇠락한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00% 넘어선 주택보급률, 50%를 훨씬 상회하는 1~2인 가구, 초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시대 요구가 달라졌다. 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택신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등 자족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족 신도시가 필요하다.
3만달러 시대 신도시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1, 2기 신도시가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한 베드타운으로 개발됐다면 3기는 일자리와 교육 등 자족성을 전제로 한 신도시 개념으로 전환해야 했다. 주택 중심의 신도시 개발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일자리와 교육 기반의 자족신도시가 돼야만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라도 비록 소규모이긴 해도 자족성을 내세운 영국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을 토대로 일자리(Work)와 교육(Education)이 조화(Balance)를 이루는 'WEB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에게 기대해 본다.
이동환 자유한국당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dhlcall@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