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로 세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하고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와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는 △실업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아동돌봄사업군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외국인 체류관리 사업 △다자 공적개발원조(ODA) △지방교육재정 운용 등 6개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위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