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우리 경제 동향과 관련해 9일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통상마찰이 결부돼 장기화할 소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이날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근의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에 대해선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윤 수석은 하방국면의 장기화 여부에 대해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 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지난 4월 달 산업활동 통계를 보면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일단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런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월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서는 수출부진과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했다. 윤 수석은 “연간으로 600억불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핵심 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수석은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거시·미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도 설명했다. 윤 수석은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61%정도 목표로 세워 하고 있고,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 에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조기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일자리가 1~2만 개 정도 창출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저희가 놓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윤 수석은 “정부로서는 국가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조기 추진 △미래차·섬유패션·차세대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 방안 발표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 발표 △저소득층 금융지원ㆍ금융소비자 보호·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포괄하는 포용금융비전 발표 등을 조만간 정부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순방을 위해)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