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가 4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주요국 특허심판기관 협력과 공동협력 방안 협의, 각국 심판분야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특허무효율 현황과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특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심리에서 당사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와 무효심판 심결 충실화 등 심리충실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도 특허 재심사 및 무효심판에서 각 절차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고객 피드백을 중심으로 심판 품질 개선에 나섰다.
유럽은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9년까지 23명, 2020년까지 추가 16명의 기술직 심판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특허성 판단의 객관·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기준 정립과 보다 충실한 합의제 구현을 위한 심판부 조직 구성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허심판은 연간 1만 여건을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해 실질적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은 1대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 1대2인 것과 비교해 높은 실정으로, 실질적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다.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 구술심리 등 심리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세계적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해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