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녹색인증' 제도를 개편한다. 녹색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또 녹색인증 제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증제도 신뢰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의 녹색인증 제도 성과를 이어가면서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녹색기술 제품화를 지원한다.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가지고도 실제 제품까지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우수 녹색기술을 가지고도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시제품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녹색인증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인증제도 신뢰 확보를 위한 평가체제도 강화한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효율·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제3차 계획에는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인증제품 공공조달 참여를 위해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인증을 활용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녹색인증은 유망 녹색기술·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시작됐다. 산업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11개 전문 평가 기관 심사를 거쳐 에너지 이용 효율과 청정에너지 기술 등을 평가한다.
녹색인증 제도는 10년간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2010년 신청 637건, 인증 232건에서 2018년 신청 1199건, 인증 755건으로 규모가 커졌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도 녹색인증 기술을 획득하면서 친환경 기술을 증명한다. 청정에너지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성장이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친환경 기술은 정권에 상관 없이 중요하다”며 “녹색인증 제도가 잘 정착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