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 활력 되찾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존 FTA 활용지원센터를 두곳 더 늘리고 현장 컨설팅 범위를 인증과 지식재산권으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협회에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12개 협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선 “중국과 인도시장에서 철강과 기계 등 한국제품 FTA 특혜관세 수준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FTA 이행협상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규정과 비관세장벽 등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기업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흥시장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지재권 분야 FTA 활용지원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FTA 관련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국가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진출한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연내 필리핀 마닐라와 인도 첸나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넓히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지원을 위해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줄인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FTA 피해업종인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애로 사항을 향후 FTA 논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도록 기업이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